국민주권정부가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라는 거대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산업 현장의 고용 지형 변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발표는 청소, 홈케어, 위생 관리, 현장 서비스 등 기술 기반의 중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가와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 기술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며 일자리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창업과 현장 서비스업 역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기술 도입과 인력 운용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게 향후 노동 시장의 변화 방향과 대응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와 현장 모니터링
정부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관측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한국직업정보(KNOW)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직무가 AI 기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현장 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 영역이 기술 전환의 영향권에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된다. 이는 생성형 AI가 특정 직군과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발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정보 허브로 개편해 업종별·지역별 고용 위기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전환 영향이 큰 업종부터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중장기(5년)와 단기(1년)로 병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역량 강화'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를 골자로 하는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지원한다. 이는 기술 변화가 빠른 현장 서비스업이나 위생 관리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필요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에게는 AI 엔지니어 등 실무 중심의 성장 경로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숙련 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는 기술 창업을 준비하거나 현장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에게도 인적 자원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역량 개발을 전환 시대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과 사회적 대화
정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은 산업 전환이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AI와 인간의 노동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협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점은 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현장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또한,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사회적 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신뢰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분야별 세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전환기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