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및 청년 소상공인이 직면한 출산과 육아, 그리고 생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사업자들이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근로자 중심의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에게 출산과 육아는 곧바로 영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가 이번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현장 서비스업과 기술 창업 분야의 운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일대의 '유메이크쿠키', '아틀리에 보은' 등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한 장관은 골목상권을 지켜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서 확인한 '돌봄 공백'의 현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사업자들은 생업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세 아이를 양육하며 사업을 이어온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의 재기 경험과 함께, 출산과 육아기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장관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가 직접 사례 발표를 맡아 생업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들은 단순한 지원금 차원을 넘어, 영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나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의 시작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 번째 단계다. 정부는 이번 출산·육아 지원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휴·폐업 부담 완화: 경영 위기 시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 건강·노후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 및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 및 보험 체계 점검
- 생애 전 주기 안전망: 육아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이러한 정책 흐름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서비스업이나 기술 창업처럼 운영자의 노동력이 핵심인 업종에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유무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휴·폐업 부담 완화와 건강·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창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방향성이 근로자 중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