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대표들과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기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청소, 홈케어 등 현장 서비스 기반의 기술 창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재창업자들에게는 과거 실패 이력이 금융권 등에서 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재도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자신의 사업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향후 정책 변화가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주간의 릴레이 간담회로 정책 실효성 높인다
중기부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3주간 릴레이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차와 2차 간담회에서는 재창업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3차 간담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 재창업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재창업 기업인들이 토로하는 금융 거래 제한과 금융 낙인효과 등 제도적 장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신용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재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6월 17일 1차를 시작으로 6월 24일 2차, 6월 30일 3차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장 서비스업이나 기술 창업 분야에서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들에게는 자금 흐름과 신용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
정부는 실패를 부끄러운 이력이 아닌 더 큰 도약을 위한 혁신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도전 정책 발굴과 인식 개선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추경을 통해 재창업기업 사업화와 자금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폐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시작으로 투자 기반 재도전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집단 멘토링 운영 등 재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패콘서트’와 ‘재도전의 날’ 등을 통해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재창업자가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 낙인효과를 비롯해 재창업 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기 환경을 제공하고, 과감한 창업 도전을 장려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재창업 기업의 신용 평가 기준이 얼마나 유연하게 개선될지 지켜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재도전 응원본부’와 함께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고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창업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규제 장벽이 얼마나 해소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