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회복·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 홈케어 등 현장 서비스업이나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위기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재창업 지원책이 사업 운영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정부의 지원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기 관리 시스템
중기부는 올해 3월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위기 징후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 정부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가동 중이다. 이는 단순히 폐업을 돕는 것을 넘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사업 정리와 채무 조정, 소액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제적 알림 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안내 메시지가 스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
8월부터 전국 15개 지자체 '찾아가는 종합 상담회'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오는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종합 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전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상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 금융 지원 및 채무 조정: 경영 위기 시 필요한 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경영 진단 및 폐업 절차: 사업 정리 과정에서의 법률·세무·행정적 지원
- 재창업 및 취업 지원: 폐업 후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특화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이번 상담회는 1:1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현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창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정책의 성패가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재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컨설턴트, 특화 취업교육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기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재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여 소상공인의 상황과 재기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