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지난 8월 6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EPR) 대표단을 초청해 인공지능(AI) 기반 노동행정 및 노동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 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디지털 노동행정 및 산업안전 감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기술이 노동 행정 전반에 도입되는 흐름은 비단 공공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 홈케어, 위생 관리 등 현장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노동감독 체계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고도화된다는 것은, 향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준법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 또한 더욱 정교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환경의 디지털 전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AI 기반 노동행정 혁신과 데이터의 역할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선진적인 노동행정 디지털 전환 사례가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고용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은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가 어떻게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는지 설명했다. 특히 AI 상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노동법규를 국민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한 경험은 우즈베키스탄 측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자국의 노동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자국 노동감독 시스템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국은 노동감독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교육, 정책 자문,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후속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노동행정 모델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협력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디지털 행정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번 초청연수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AI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직접 참관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과 안전체험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노동감독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교육 체계의 변화는 현장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감독관의 역량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강화된다는 것은, 향후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이나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과정이 더욱 정교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노동 행정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한 노동행정의 위상 제고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협력이 노동법과 제도를 넘어 디지털 노동행정과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과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공공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세미나와 초청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행정 혁신을 설계하는 출발점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협력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라노 에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 차관을 비롯해 국가노동감독원, 산업안전국, AI 도입 및 개발부, 직원교육훈련센터 관계자 등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감독 행정 운영체계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이를 자국 노동행정 혁신과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3년간의 정책자문사업 성과를 디지털 노동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