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와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7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향후 지원 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청소, 홈케어, 위생 관리 등 현장 서비스업을 비롯해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 지원사업이 단순한 자격 요건 중심의 보조금 지원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기업 위주로 정책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장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기준이 '생존'에서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 운영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성장 잠재력 중심의 심사 체계 도입
정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심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의 분절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 창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년도·대규모 형태의 '묶음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다년도 지원 체계가 정착될 경우,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기술 고도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7개 부처 지원사업 효율화 가이드라인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해왔다. 477개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다. 현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 지원사업 공고 시, 단순한 자격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성과 지표'와 '성장 로드맵'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에서는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상생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단순한 지원금 배분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장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정책 기조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이다. 정부는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도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위생이나 홈케어와 같이 현장 서비스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표준화와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성과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회에서 지원사업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자사의 사업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성과 중심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