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환기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장 서비스와 기술 창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공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거창한 기술적 결함보다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장치 임의 해제,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이번에 공표된 22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곳들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지게차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기계 청소 작업 중 안전장치 미작동 방치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 미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 홈케어, 현장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계 장비의 청소나 유지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거나 안전 덮개를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서비스업은 이동이 잦고 작업 환경이 매번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계획서 작성 습관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역량임을 인지해야 합니다.